추경호 "부자감세 아냐‥소득세 개편 저소득층이 더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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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2022년 세제 개편안을 두고 '부자 감세'라고 지적하자, "저소득층이 더 큰 수혜를 입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현재 소득세 체계는 저소득층에 세금을 받지 않거나 조금만 받고 있다"면서 "총급여 3천만 원인 분들의 경우 평균적으로 30만 원 세금을 내던 데에서 8만 원을 덜어줘 세금을 27% 덜 내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총급여가 1억 5천만 원인 경우는 현재 소득세로 2천 430만 원을 내고 있는데 이번에 24만 원을 덜어주기로 해 1%만 덜 내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소득층에 대한 감면액이 절대적으로 작지만 상대적으로는 훨씬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이 부자 감세란 지적에도 적극 반박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원래 인별 합산해서 누진과세로 부동산 가액이 많은 분이 훨씬 많은 세금을 내는 구조인데, 2019년에 부동산 투기 억제 목적으로 다주택자란 개념이 또 들어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액에 따라 세금을 더 내는 구조는 동의하는데 주택 수로 징벌적 과세체계를 또 둘 이유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종부세 개편은 너무 징벌적으로 부동산 투기 관리 목적으로 운영되던 것을 정상화하는 것이지 부자 감세와는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