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관 42개 줄인다‥경영평가 재무성과 배점 2배로

공공기관 개편방안 관리체계 브리핑

정부가 공기업·준정부기관 42개를 기타공공기관으로 바꿔 경영·인사 자율성을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개편방안은 공공기관 자율성을 늘려 '책임경영'을 확립하는 데 주안점을 뒀습니다.

우선 기재부가 경영평가·임원 추천·재무 관련 협의에 촘촘히 관여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덩치가 크지 않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주무 부처와 개별 기관의 책임·권한이 커지는 기타공공기관으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15년째 유지해온 '정원 50명, 총수입액 30억원, 자산규모 10억원 이상'인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 기준을 '정원 300명, 총수입액 200억원, 자산규모 30억원 이상'으로 완화할 계획입니다.

기준이 완화되면 현재 총 130개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중 32%인 42개가 기타공공기관이 됩니다.

공기업 중에는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등 4개 항만공사가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됩니다.

준정부기관 중에는 사학연금공단, 언론진흥재단, 콘텐츠진흥원, 과학창의재단, 서민금융진흥원, 독립기념관 등 36개가 기타공공기관이 됩니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기타공공기관이 되면 경영 관리주체는 기재부에서 주무 부처로 변경돼 기재부 경영평가 대신 주무 부처 주관 평가를 받고, 공운위 의결을 거쳐야 했던 임원 선임도 개별법이나 정관에 따라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예비타당성조사, 출자·출연 사전협의 대상에서도 빠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