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대표단, 美의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지급 제외 협의차 방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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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제정으로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한국산 전기차가 제외된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미국 측과 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정부 합동 대표단을 파견했습니다.

안성일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 기획재정부 손웅기 통상현안대책반장, 외교부 이미연 양자경제외교국장 등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대표단은 현지시간으로 29일 워싱턴DC 덜레스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대표단은 31일까지 워싱턴DC에 머물며 미국무역대표부 USTR과 재무부, 상무부 등 관련 부처 관계자와 의회 인사들을 만나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제도에 대한 한국 정부 입장과 우려를 전달하고 보완 대책 등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안 실장은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기차 보조금 제도와 관련해서 우리 기업의 입장과 정부의 우려를 전달할 예정"이라면서 "앞으로 양국 간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16일 서명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전기차 구매자에게 최대 7천500달러의 세금 공제를 제공하면서 그 대상을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는 전기차를 사는 소비자로 한정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이 현재 미국에서 판매하는 전기차는 모두 한국에서 만들어 수출하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차별이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세계무역기구 WTO의 내국민 대우 및 최혜국 대우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 합동 대표단 방문에 이어 다음주에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IPEF 장관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해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한 한미 고위급 협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