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5.2% 늘어난 639조‥역대 최대 24조 지출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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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5.2% 늘어난 639조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24조원 상당의 지출을 구조조정하면서도 서민·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투자는 더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서 재정 안전판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에 따라 내년 예산은 건전재정 기조로 편성했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내놨던 한시 지원 조치는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일례로 지역사랑상품권은 중앙정부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로 되돌렸습니다.

공무원 보수는 4급 이상은 동결하고 장차관급은 10%를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한시 지출 종료와 재정분권이 동시에 영향을 미치면서 중앙정부의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지출은 18.0%, 사회간접자본은 10.2%,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6.5%씩 줄었습니다.

정부는 이런 긴축을 통해 마련한 예산을 서민·사회적 약자 보호에 집중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년 기준 중위소득을 2015년 도입 이후 최대폭인 5.47% 인상해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2조4천억원 늘립니다.

장애수당은 월 4만원에서 6만원으로, 기초연금은 30만8천원에서 32만2천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반지하·쪽방 거주자가 지상층 민간임대로 이주할 경우 최대 5천만원을 융자하고, 보증금 2억원 이하 사기 피해 시 최대 80%를 빌려주는 프로그램도 가동합니다.

저소득층과 아동·청소년,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출만 보면 증가율이 12%에 달합니다.

소상공인 채무조정과 재기 지원, 경쟁력 강화에는 총 1조원을 투입하고 장바구니 부담 완화 차원에서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발행 규모는 1천690억원으로 올해보다 2배 이상 늘리기로 했습니다.

민간 주도 경제를 뒷받침하는 미래 대비 투자에도 상당한 무게 중심을 뒀습니다.

반도체 전문 인력양성,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에 총 1조원을 투자하고, 원자력 생태계 복원 차원에서 소형모듈원자로, 원전해체기술 개발 등 차세대 연구·개발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홍수 대비 차원에서 대심도 빗물 저류터널 3곳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내년 중 11조원을 투입합니다.

사회진출지원금을 포함해 병장 봉급은 올해 82만원에서 내년 130만원으로 늘리고 0세 아동 양육가구엔 월 70만원 부모급여를 지급합니다.

청년 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은 올해 5만4천호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내달 2일 내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데 문재인 정부가 중시했던 예산이 상당 부분 삭감됨에 따라 국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여야 간 대립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