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 "여름마다 폭우 가능성‥상습침수지역 관리 강화해야`

국토연구원 제공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앞으로 여름철 한반도에 집중호우가 반복될 가능성이 큰 만큼, 상습침수지역 관리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토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앞으로도 기존의 방재성능 목표를 넘어서는 국지성 폭우가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기후변화로 여름철 남쪽의 덥고 습한 공기가 한반도에 머물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지고 동시에 대기에 수증기량이 증가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8일 수도권에 쏟아진 집중호우는 기상청 관측소 기준으로 1시간에 141.5㎜, 3시간에 259.0㎜, 24시간에 381.5㎜ 내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1시간 강우 기준으로 489년 빈도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3시간 기준으로는 2천151년 빈도에, 24시간(하루) 기준으로는 109년 빈도에 해당하는 기록적인 양입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법과 제도는 이에 대비하기에 미흡한 수준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특히 지난 2012년 대규모 폭우 사태 이후 국회에서 법 개정을 통해 상습침수구역에는 반지하 주택을 짓지 못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나 이후 지정과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국토연구원은 강남역 등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이들 지역에 방재성능 목표를 시간당 100㎜ 수준으로 높일 수 있는 대규모 빗물저류배수시설를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아울러 지하공간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2019년 신설된 방재공원의 설치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정부가 도시를 계획할 때 재해 예방형 계획을 수립하도록 관련 제도를 강화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