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기 차단‥외국인 주택통계 연내 시범생산·내년부터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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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외국인의 주택 보유현황 관련 통계를 생산·관리하고, 내년 1분기부터 공표합니다.

국토교통부가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실에 제출한 주요 사업별 2023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주택 및 주거동향조사 관련 예산 178억 원 가운데 3억 원이 외국인주택보유조사 예산으로 배정됐습니다.

정부가 외국인주택보유조사 예산을 편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토부는 예산 요구 이유로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취득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지역별, 용도별, 유형별 주택 보유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와 데이터 구축을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외국인의 토지 보유·거래 관련 통계를 6개월 주기로 생산하고 있지만, 주택 관련 통계는 생산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6월 국토부는 지난 2020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외국인의 주택 거래 2만 28건 중 1만 145건이 투기성 거래로 의심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