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고소득 사업자, 소득 절반 신고 누락‥총 5.4조원"

2017∼2021년 고소득 사업자 세무조사 실적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실 제공]

최근 5년간 고소득 사업자들이 세무당국에 소득신고를 할 때 총소득의 절반에 가까운 5조 원 넘게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고소득 사업자 세무조사 실적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국세청이 세무조사로 적발한 탈루 소득(적출소득)은 모두 5조3천669억 원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고소득 사업자들이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은 5조8천432억 원으로 이들의 총소득 중 적출소득 비중은 47.9%였습니다.

국세청은 근로소득자가 아닌, 자기 책임하에 사업을 영위하는 일반 사업자 전체 중 금융정보분석원의 정보, 탈세 제보 등을 기반으로 추린 대상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