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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대기업규제 꾸준히 개선할 것‥플랫폼 자율규제는 납품업체에 도움 되도록"

공정위원장 "대기업규제 꾸준히 개선할 것‥플랫폼 자율규제는 납품업체에 도움 되도록"
입력 2022-09-19 14:22 | 수정 2022-09-19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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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원장 "대기업규제 꾸준히 개선할 것‥플랫폼 자율규제는 납품업체에 도움 되도록"

    자료 제공: 연합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대기업 집단 정책의 기본적인 틀을 유지하면서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거나 불명확한 규제는 꾸준히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 위원장은 오늘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작년 말부터 시행된 대기업집단 시책을 안정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게 공정위 과제이지만 경제 상황에 변화가 생겼거나 불명확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필요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규정이 만들어진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우리 경제 규모의 성장 등을 고려할 때 합리성이 없다든가 규정 자체가 불명확해 대기업 입장에서 예측 가능성이 너무 떨어지고 부담이 되는 부분을 임기 중에 꾸준히 발굴해 규제를 완화·합리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자율규제에 대해서는 "납품업체에 도움이 되는 실효성 있는 자율규제가 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거래관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야 하고 상생 협력, 자율적 분쟁 해결을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플랫폼과 플랫폼 사이의 경쟁이 제대로 유지돼야 혁신이 계속될 수 있다"면서도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을 엄정하게 집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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