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태양광 대출 점검 착수‥'일단 현황 파악'

[국무조정실 제공]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 발전 활성화 사업 운영실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5조6천억원에 달하는 태양광 대출의 부실 여부에 대한 점검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태양광 사업에 문제가 있다는 국무조정실의 발표 등이 나오자 은행별 태양광 대출의 종류와 규모, 건전성 여부를 파악하는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금감원은 전화 방식 등을 통해 은행별 태양광 대출 현황을 집계하고 있으며 조만간 전수 조사와 더불어 부실 여부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한 검사에도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일단 태양광 대출의 현황 파악이 먼저"라면서 "태양광 대출과 관련한 통계가 정교하지 않고 문제성 있는 대출이 있다고 하니 어떤 정책자금 대출인지 문제가 있는 대출은 어느 정도인지와 은행의 책임은 어디까지인지를 보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의 이런 조치는 최근 국무조정실이 문재인 정부가 태양광 발전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서 2천616억원이 부당하게 대출·지급됐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고 산업부도 전수 조사에 나선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태양광 대출시 담보 초과 대출 건수는 1만2천498건에 달했고 금액은 1조4천953억원입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담보 부족 대출은 대출 취급액보다 담보물 평가액이 낮은 대출로 사실상 부실 대출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