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망 사용료 지급 논의에 "반대 서명운동 참여해달라"

사진 제공: 연합뉴스

구글이 운영하는 유튜브는 국내 인터넷 망 사용료 지급 논의에 대해 반대 서명 운동을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거텀 아난드 유튜브 아태지역 총괄 부사장은 지난 20일 유튜브 공식 블로그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이 법안으로 법 개정이 이뤄지는 경우 유튜브는 한국에서의 사업 운영 방식을 변경해야 하는 어려운 결정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창작 업계에 계신 많은 분이 사단법인 오픈넷 코리아의 청원서에 서명했고 '아시안 보스'를 비롯한 크리에이터분들은 콘텐츠를 통해 해당 사안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했다"며 "'망 이용료' 관련 법안에 대해 우려하는 분들은 서명을 통해 함께 목소리를 내주시길 바란다"고 요구했습니다.

아난드 부사장은 "망 이용료는 콘텐츠 플랫폼과 국내 창작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면서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만 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점에서 공정하지 않다"며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가 콘텐츠 기업들에 이중 부담을 지우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회에는 현재 망 사용료 관련 법안 7건이 발의돼 있으며 법안에는 외국 콘텐츠 제공업자가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것에 대한 책임으로 국내 통신사업자와 망 사용료 계약을 의무적으로 맺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