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자사 직원용 주택구입대출 작년 759% 급증"

한국토지주택공사 [자료사진]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직원 복지로 제공한 주택구입자금과 생활안정자금 대출이 지난해와 올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LH가 직원에게 제공한 주택구입자금대출은 총 292억 원,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총 1천550억 원 등 1천842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도별로는 2017년 4억8천만 원이었던 주택구입자금 대출액은 2020년 16억1천만 원으로 늘어난 뒤 지난해에는 138억3천만 원으로 급증해 지난해 건수로는 전년 대비 418%, 금액으로는 759% 폭증했습니다.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2017년 382건 96억1천만 원에서 지난해에는 604억2천만 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전월세보증금 인상 등에 활용되는 주택임차자금 대출은 2017년 315건 188억5천만 원에서 2021년 172건 135억8천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LH가 직원들에게 빌려주는 주택구입자금대출과 생활안정자금은 각각 7천만원, 3천만원씩 최대 1억원까지 지원되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은 적용받지 않습니다.

허종식 의원은 "국민들은 각종 대출 규제로 인해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데 LH 직원들은 DSR에도 잡히지 않는 국민 혈세로 특혜를 받아온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LH측은 "사내대출은 근로복지기금법상 출연된 '근로복지기금'을 재원으로 근로자의 생활안정목적으로 운용 중이며 주택구입자금의 경우 1년 이상 무주택 유지, 재직중 1회 한정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운용해 영끌 등 투기 수단으로 변질될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