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낸 6조원대 국제투자분쟁 해결 절차 소송에서 우리 정부가 일부 패소한 것과 관련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론스타 판정에 아쉬운 게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취소 소송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2 행사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론스타 건은 여러 부처가 걸려 있어 금융위원회의 입장이 따로 있지 않고, 법무부의 입장이 정부 입장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론스타는 지난 2012년 11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46억 7천 950만 달러의 손해를 봤다며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국제중재를 제기했습니다.
중재판정부는 약 10년 만인 지난달 31일 우리 정부에 2억 1천 65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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