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발목잡는 중도상환수수료‥2017년 이후 3조5천억원 달해

금융권이 대출을 만기보다 일찍 갚을 때 물리는 '중도상환수수료'로 벌어들인 수입이 2017년 이후 3조 5천억 원에 달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업계가 벌어들인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은 모두 3조 4천742억 원이었습니다.

은행이 1조 9천7백여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상호금융은 1조 56억여 원, 저축은행은 4천9백여억 원을 각각 벌어들였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만기 전에 대출금을 갚으려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해약금으로, 은행 입장에서는 기대 만기일이 달라지는 데 따른 위험도를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다만 최근 은행권 건전성이 높아진 반면 가계부채 규모가 나날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과도한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이 서민 대출 상환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강 의원은 "전반적인 자산 가격 하락과 급격한 금리 인상 속에서 대출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기본적으로 대출 규모 축소 의지가 있는 채무자가 채무를 원활히 상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