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법인세 인하는 부자 감세가 아니냐"고 묻자 추 부총리는 "대기업을 부자로 보는 프레임, 그 인식부터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법인세 개편안은 대기업보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감면 폭이 더 크다"고 답변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에 따라 대기업이 10%, 중소·중견기업이 12%의 세금 감면 효과를 누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대기업의 경우 한 개 기업당 평균 4백억 원 정도의 혜택을 보지만 중소기업에는 260만 원 혜택에 그친다"면서 "2% 더 많아 중소기업에 많은 혜택을 준 것처럼 말장난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법인세 인하 효과에 대한 질의가 계속되자 추 부총리는 "주주가 600만 명에 달하는 대기업도 있다"면서 "어느 한 개인의 기업이 아니"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법인세를 인하하면 "결국은 투자를 늘리고 세수에도 선순환이 나온다"면서 "다 국민께 돌아간다, 2~3년 뒤에 효과가 있는지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학자들, 연구에 따라 효과가 없다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다수의 연구기관, 국제기구들이 법인세 인하가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있다고 권고하고 있다"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들이 왜 지속적으로 법인세를 내려왔을까, 왜 우리나라 역대 정부가 법인세를 내려왔을까 생각해봐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올해 투자상생협력촉진세를 일몰 종료시키려 하는 데 대해선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시작했는데 몇 년 지나고 보니 효과가 없고 규제일 뿐이라는 의견이 나와 폐지안을 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세법은 기업이 투자나 임금, 배당으로 지출하지 않고 현급 등의 형태로 보관하는 미환류소득 20%를 법인세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사내 유보금을 시장으로 유도해 경기 활성화를 노리는 세제이지만 기업들은 규제로 보고 폐지를 요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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