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대통령실 이전 직접비, 집무실 496억·관저 21억원"

기획재정부가 대통령실 집무실 이전 비용 496억 원과 관저 이전 비용 21억 원을 직접 이전 비용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재부는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내년 예산 관련 관심사업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기재부 안상열 행정국방예산심의관은 "대통령실 집무실 이전과 관련한 496억 원, 관저가 육군참모총장 공관에서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변경되면서 공사 면적 증가로 발생한 21억 원을 합친 것을 직접비용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안 심의관은 "나머지 부대 비용이 조금 있는데 이 비용들은 대통령실 이전과 직접 관련 사업으로 보기 어렵고 무관한 비용들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일례로 용산공원 개방은 이전부터 단계적으로 해온 사업이고 합동참모본부 이전은 전시와 평시 지원체계 일원화 문제 때문에 이전부터 제기된 사업이라 대통령실 이전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미군이 평택으로 이동하면서 '평시 용산, 전시 남태령'으로 양분되던 공간을 일원화해야 할 필요성이 앞서 제기됐다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기재부는 공공형 노인 일자리 수가 올해 60만 8천 개에서 내년 54만 7천 개로 6만 1천 개 줄어들면서 논란이 일자, 이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노인 일자리가 쓰레기 줍기 같은 단순 노무를 중심으로 증가하면서 일부 고학력 은퇴 노인들의 일자리 수요에 부적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공공형 일자리 수를 줄이는 대신 숙련도가 높은 민간·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3만 8천 개, 고령자 고용장려금을 통해 만든 일자리를 5만 2천 개 각각 늘렸다는 설명입니다.

그 결과 전체 노인 일자리 수는 88만 3천 개로 올해보다 2만 9천 개 늘어나고, 전체 노인 일자리 예산은 720억 원 증가한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