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없는 고용 계속되면 고용의 질 나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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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경기가 지속해서 위축되는 와중에 고용률이 높은 수준을 계속 유지하면 결국 고용의 질이 악화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한국노동경제학회 소속 경제 전문가 38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81.6%가 '성장 없는 고용'을 우려해야 할 현상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한 원인으로는 비대면·플랫폼 등의 새로운 일자리 등장(28.6%), 재정 투입 결과로 공공·노인·단기 일자리 증가(28.6%)가 주로 지목됐습니다.

고용의 경기후행성(경기 움직임보다 뒤늦게 움직이는 성향)으로 최근 경기침체 영향이 반영되지 않은 탓이라는 응답은 18.6%, 코로나19 영향으로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감소한 결과라는 의견은 10%, 생산가능 인구 감소나 일자리 미스매치 때문이라는 답변은 8.6%였습니다.

응답자의 63.1%는 지금처럼 경제가 위축되는 상황에서도 고용률이 높게 유지되는 현상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성장 없는 고용이 계속되면 우려되는 영향으로는 73%가 '공공·노인·단기 일자리 증가 등 고용의 질 악화'를 꼽았고, '정규직·노조에 편중된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할 것'이라는 응답도 75.7%였습니다.

전경련은 "경제성장이 뒷받침되지 않은 채 일자리가 지속 창출된다는 것은 저임금·저숙련 일자리가 확대된다는 뜻이고, 이런 현상이 지속하면 대기업, 정규직 등 좋은 일자리와 중소기업, 비정규직 등 열악한 일자리 간 양극화가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응답자의 70.3%는 생산가능 인구 감소와 산업구조 변화 흐름 속에 인력난이 심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노동생산성 하락 등으로 기업 경쟁력이 약화할 것이라는 예상도 43.3%였습니다.

하반기 채용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상반기보다 악화'와 '상반기와 비슷'이 각각 47.4%로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대다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