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지원금 60조 쏟았지만 자영업자 대출 309조↑

정부가 코로나를 겪으며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지급한 지원·보상금이 6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런 대규모 지원에도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코로나 전보다 3백조 원 넘게 증가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20년 9월 새희망자금부터 올해 2분기 손실보상금까지 이미 지급됐거나 지급 중인 소상공인 코로나 지원금과 보상금이 모두 60조 3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이 영업금지·영업제한 등으로 힘든 시기를 겪자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두 차례 걸쳐 방역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손실보전금 22조 6천억 원이 1인당 6백만 원에서 1천만 원씩 지급됐습니다.

그럼에도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말 현재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994조 2천억 원으로 코로나 사태 전인 2019년 말보다 309조 3천억 원 늘었습니다.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2018년 말 624조 3천억 원에서 2019년 말에는 684조 9천억 원으로 60조 6천억 원 늘었지만 코로나 첫해인 2020년 말 803조 5천억 원으로 1년 새 118조 6천억 원이나 급증했습니다.

지난해 말에는 909조 2천억 원으로 105조 7천억 원 더 늘었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85조 원 증가해 994조 원이 넘어서, 3분기 중 1천조 원이 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은은 대출금리가 1.5%p 상승하면 자영업자 이자 부담이 10조 8천억 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