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부품 비싸게 사 이익 몰아준 한국타이어에 과징금 80억원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본사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계열사인 한국프리시전웍스(MKT)로부터 타이어 몰드를 비싸게 구매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80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몰드는 타이어의 패턴, 디자인, 로고 등을 구현하기 위한 틀을 의미합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타이어는 MKT에서 몰드를 사들일 때 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4년여에 걸쳐 제조원가에 판관비 10%와 이윤 15%를 보장하는 이른바 신단가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MKT가 판매단가 기준 25% 이익을 기본으로 낼 수 있게 한 건데, 금호·넥센 등 다른 제조사는 물론 한국타이어조차도 이전에는 이런 방식으로 구매한 적이 없었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몰드 제조원가를 실제 제조원가보다 30% 이상 부풀린 다음 구매 가격에 반영해 MKT가 실제로 40% 이상의 매출이익률을 볼 수 있게 했습니다.

한국타이어가 부당지원에 나선 기간 MKT는 매출액 875억2천만원, 매출이익 370억2천만원, 영업이익 323억7천만원을 기록했습니다.

MKT의 매출이익률은 42.2%에 달했는데, 이는 경쟁사 대비 12.6%포인트 높은 수준이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010∼2013년 13.8%였던 MKT의 영업이익률은 2014∼2017년 32.5%까지 상승했고, 국내 몰드 제조시장 점유율도 2014년 43.1%에서 2017년 55.8%로 뛰었습니다.

부당지원에 따른 이익은 한국타이어 총수 일가에게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MKT는 2016∼2017년 조현범 회장에 65억원, 조현식 고문에 43억원 등 총 108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한 겁니다.

한국타이어는 2011년 MKT홀딩스를 설립해 타이어 몰드 납품회사인 한국프리시전웍스를 인수했으며 MKT 홀딩스 지분은 한국타이어가 50.1%,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의 아들인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과 조현식 한국타이어 고문이 각각 29.9%, 20.0%씩 갖고 있습니다.

황원철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이번 조치는 한국타이어에 핵심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를 수직계열화하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이 상당한 지분을 취득한 후 그 계열사에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가격정책을 시행하는 방식을 통한 부당내부거래를 제재한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조현범 회장 및 조현식 고문에 대한 검찰 고발이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신단가 정책의 핵심 내용이 원가 과다계상과 가격 인상인데, 그 부분에 대해 이들이 구체적으로 지시·관여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는 못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