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카오 금산분리 위반 제재 연내 결론‥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사진 제공: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의 금산분리 위반 의혹 제재 여부와 수위에 대한 결론을 연내 내리기로 했습니다.

또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서도 이르면 연말에 제재 여부를 결정합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플랫폼 기업집단이 금융회사를 통해 주력 계열사에 의결권을 행사한 사건을 연내 심의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예정" 이라고 밝혔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 앱을 통해 가맹 택시인 카카오T 블루에 승객 호출을 몰아줘 특혜를 준 혐의에 대해서도 "카카오 사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경쟁 압력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독점 플랫폼이 혁신 노력과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력 남용행위, 특히 자사 상품·서비스 우대와 멀티호밍 제한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해 제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또 "공정거래법으로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에 충분히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깊이 살펴볼 예정이고 충분히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법제화도 검토하려고 한다"며 독과점 규제 법제화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다만 온라인 플랫폼의 입점업체 대상 갑질 등을 막기 위한 규제와 관련해서는 "사회적 자율기구의 논의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고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법제화 논의를 본격화할 것"이라며 기존의 자율규제 우선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중고나라와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 개인 간 거래 중개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넥슨코리아가 메이플스토리에서 확률형 아이템 확률을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조사를 조만간 마치고 심의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하도급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내놓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