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1사 라인센스 규제 풀린다‥반려동물보험 등 특화보험사 설립 쉬워져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위원회 제공]

앞으로 반려동물보험 등 특정 분야 보험상품만 다루는 특화보험사가 다양하게 출현할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아날로그 시대에 정립된 보험업권의 낡은 규제를 디지털 환경 변화에 맞춰 유연화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 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그룹 내 기존 보험회사가 있는 경우에도 상품별 특화 보험회사가 추가 진입 시 전향적으로 허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한 금융그룹 내에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를 1개씩만 둘 수 있도록 시장 진입규제를 둬 왔는데, 이때문에 금융 그룹은 특화된 전문보험사를 따로 설립하는 게 원칙 적으로 차단됐다는 불만을 표출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규제 완화로, 기존 종합보험사도 반려동물보험 등을 다루는 단종보험사나 미니보험만을 다루는 전문보험사를 자회사 형태로 신규 설립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금융위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의 경우 제21대 국회 통과를 목표로 관련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