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33% "법인세 개선되면 투자·고용 확대"‥47%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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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놓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과표 단순화 등 세제 개편안이 확정되면 내년에 투자·고용을 올해보다 늘리겠다는 기업이 10개 중 3개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오늘 발간한 조세재정브리프에서 이런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 9월 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에 소속된 업체의 재무·회계담당자 100명과 한국공인회계사회·한국세무사회·한국재정학회·한국세법학회에 있는 세제 관련 전문가 7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법인세 과표 구간과 세율 체계가 개선되면 내년 투자와 고용을 올해보다 확대할 의향이 있는지 묻는 말에 `올해보다 투자와 고용을 늘릴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33.0%, `늘릴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기업은 20.0%로 각각 조사됐습니다.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기업은 47.0%로 투자·고용을 늘릴 의향이 있다고 답한 기업보다 많았습니다.

대기업은 62.5%가 `잘 모르겠다`고 답했고, `늘릴 의향이 있다`는 29.2%, `늘릴 의향이 없다`는 8.3%였습니다.

법인세 개편안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전문가와 기업을 합쳐 67.6%로 집계됐습니다.

학계·연구계·회계사 등 전문가는 68.6%가, 기업은 67.0%가 찬성했고 대기업은 83.3%, 중견기업은 71.8%, 중소기업은 51.4%가 각각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찬성 이유로는 `투자·고용환경 개선`이 71.3%로 가장 높았고 `내수 진작을 통한 경기 활성화`가 38.3%로 뒤를 이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법인세 과세체계 개편 필요성` 자료를 내고 조세연 설문조사 중 전문가·기업의 찬성 비율을 인용하면서 `단순하고 낮은` 법인세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