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물가상승·자본유출위험 크지 않아‥금리인상 조절해야"

OECD 주요국 기준금리·물가상승률·실질 기준금리 [전경련 제공]

한국은행이 내일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급격한 금리 인상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오늘 발표한 '물가·경제펀더멘털 주요국 비교를 통한 통화정책 방향성 검토'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한국의 기준금리가 높은 수준이고, 물가 전망도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현재 한국의 명목기준금리는 3%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20개국 중 10번째로 높고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는 5.49%로 16위입니다.

높은 국가신용등급과 국채수익률도 한국이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해야 하는 이유로 지목됐습니다.

한국은 국제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와 무디스로부터 각각 AA와 Aa2 등급을 받았는데, 점수로 환산하면 18점입니다.

이 점수는 OECD 20개국 중 3번째로 높은 점수로, 영국 17.5점, 일본 16점, 유로존 15.8점보다 높습니다.

전경련은 금리를 크게 인상했을 때 기업들이 받는 부담도 속도 조절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국내 비금융기업의 국내총생산 대비 부채 비율은 올해 1분기 기준 115.2%로, 코로나 전인 2019년 말 101.3%보다 13.9%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미국의 공격적 금리 인상으로 한은의 기준금리 결정 부담이 상당한 것은 사실"이라며 "한국은 주요국보다 물가상승 압력과 외국인 자본유출 우려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기준금리 인상의 완급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