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소비자안전기본법 제정 검토‥다크패턴 적극 대응"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자료사진 제공: 연합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눈속임 상술이나 SNS 뒷광고, 이용 후기 조작 등의 행위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오늘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및 10개 소비자단체 대표들과 취임 후 첫 간담회를 열고 "디지털 경제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소비자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비자의 신체에 해가 될 수 있는 제품들이 온라인으로 유통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제도적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안전기본법 제정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에서 소비자안전기본법을 제정해 제품 안전 인증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범정부 안전 종합정책을 수립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오늘 간담회는 공정위의 소비자정책 추진 동향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들어 향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