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28GHz 신규사업자 지원논의 시작‥할당취소 후속조치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사진 제공: 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 '28GHz 신규 사업자 지원' 관련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18일 과기정통부가 이동통신 3사의 5G 28GHz 기지국 수가 당초 주파수 할당 조건에 미치지 못한다는 판단에 따라 주파수 할당을 아예 취소하거나 이용 기간을 단축하기로 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당시 정부는 KT와 LG유플러스에는 할당 취소 처분을, SK텔레콤에는 이용 기간의 10% 단축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달 중 청문 절차를 거쳐 KT와 LG유플러스 등 2개 사업자에 대해 최종적으로 할당을 취소하게 되면 취소 주파수 대역 중 1개 대역에 대해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논의를 지속해 다음달 중 신규 사업자 진입 촉진 기본 방향을 마련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