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경제 복합위기 심화‥화물연대 파업 철회해야"

경제위기 극복 위한 경제6단체 공동성명 [사진 제공: 연합뉴스]

경제단체들이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철회와 안전운임제 폐지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6단체는 오늘 오후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수출경쟁력을 악화시키는 일방적인 운송거부는 즉각 철회하고 안전 운임제는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제단체들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의 이유인 안전운임제는 시장원리를 무시하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한국만의 독특한 규제"라며 "인위적 물류비 급등을 초래해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가 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로,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안전운임 차종과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운송거부에 나선 상태입니다.

경제단체들은 또,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금지하고, 사용자·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법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기업경쟁력을 크게 훼손할 것"이라며 이른바 노란봉투법 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