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처벌보다 사전 예방 위주"‥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

정부는 노동자의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한 정책 방향을 사후 규제·처벌 중심에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통한 사전 예방 위주로 바꾼다는 내용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로드맵은 위험성 평가를 핵심 수단으로 사전 예방체계를 확립하고, 중소기업 등 중대재해 취약 분야를 집중 지원·관리하며, 안전의식과 문화 확산, 산업안전 거버넌스 재정비 등의 4대 전략과 14개 핵심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자기규율 예방체계'는 정부가 제시하는 규범과 지침을 토대로 노사가 함께 위험 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위험성 평가'를 핵심으로 하는데, 위험성 평가를 충실히 수행한 기업에서 노동자가 죽거나 크게 다치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노력을 감안해줍니다.

핵심과제를 살펴보면 정부는 산업안전보건 법령·기준을 정비해 기업이 핵심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이 가능하도록 유지하되, 유연한 대처가 필요한 사항은 예방 규정으로 바꿀 방침입니다.

경영계를 중심으로 개정 요구가 많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습·반복되거나 다수가 사망한 사고 등에 대한 형사 처벌 요건을 명확히 하고, 역시 자율예방 체계에 맞춰 손질하는 등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대재해 발생의 80%를 차지하는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에는 맞춤형 시설과 인력 지원을 하고, 소규모 기업이 밀집한 주요 산업단지는 공동 안전보건 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업종별로 따졌을 때 중대재해의 70%가 넘게 발생하는 건설업과 제조업에는 인공지능(AI) 카메라, 추락 보호복 등 스마트 기술·장비를 중점적으로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