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해외인재 유치 총력‥한국도 외국인 전문인력 활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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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적인 산업 기술인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도 해외 전문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주요국의 외국 전문인력 유치 동향과 한국의 과제` 보고서를 통해 "전 세계적인 기술 패권 경쟁이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 인력 확보 정책의 대전환이 시급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전경련은 한국의 외국 전문 인력 활용도가 일본의 1/5 수준에 불과하다며 단순 노동 중심의 외국 인력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은 작년 외국인 취업자 중 교수나 연구자 등 전문인력 비자를 취득한 사람 비중이 22.8%지만, 한국은 5.3%에 그쳤습니다.

일본은 거주 외국인 연구·경영자에 대한 영주권 취득요건의 체류 기간을 단축하고 고급인재 인정 요건 등을 완화했습니다.

미국은 외국인의 신규 취업비자 발급 중단 조치를 해제하고, 전문직 취업비자(H-1B) 발급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중국도 2018년 노벨상 수상자, 일류대학 교수 등을 대상으로 최장 10년까지 유효한 해외 인재 비자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본부장은 "해외 정책을 분석하고, 외국 전문인력 수요 조사를 해야 한다"며 "고급 인력에 대한 명확한 목표화와 수준별 비자 우대 등 국내 체류 여건의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