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세제·대출 풀고 임대 부활‥부동산시장 급락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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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금지 등 다주택자가 집을 더 사는 것을 막기 위한 각종 중과 규제가 완화되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 조치가 부활합니다.

전기·가스요금은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오를 예정입니다.

정부는 오늘 '2023년 경제정책방향' 합동브리핑을 열고, 위기 상황을 극복하면서 동시에 경제를 재도약시키겠다며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우선 급락하는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시키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대출 제한을 풀고 임대사업자를 지원하는 등 부동산 규제 완화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8·12%로 설정된 다주택자 대상 취득세 중과세율은 4·6%로 완화하고, 내년 5월까지 한시 유예 중인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조치는 일단 1년 연장한 다음 추후 근본적인 개편 방안을 찾기로 했습니다.

규제지역에서 원천적으로 막혔던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대출 금지 조치는 주택담보대출비율, LTV를 30%까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분양권과 주택·입주권 단기양도세율은 1년 미만 70%를 45%로 낮춥니다.

임대사업자 지원 조치도 부활시킵니다.

85㎡ 이하 아파트에 대한 장기 매입임대 등록을 재개하고 취득세 감면, 양도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이들에게는 규제지역 내 주택대출 LTV 상한도 일반 다주택자보다 늘려주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주택 매입 수요를 늘려 부동산 시장 급락을 차단하면서 양질의 임대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목표입니다.

이와 함께 올해 상당 부분 억눌러왔던 전기·가스요금은 내년부터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전력과 가스공사 등 공기업의 누적된 적자를 해소하고 이들이 채권 발행과정에서 채권시장에 주는 충격을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