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1월 규제지역 해제‥2월엔 취득세 개편안 제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자료사진 제공 : 연합뉴스]

서울과 경기 일부에 남아 있는 규제 지역이 다음 달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를 위한 법령 개정안도 내년 2월에 국회에 제출됩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오늘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이 같은 조치로 지금과 같은 가파른 부동산 하락세가 제어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추 부총리는 "분명한 것은 지금 하락 속도는 굉장히 빠르다"면서, "서서히 하향 안정화하면서 부동산 시장을 연착률시키는 것이 정책 목표"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시장 흐름이 제대로 안착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대응을 또 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미분양 확대와 부동산 금융 위축과 관련해서는 민간에서 자본 여력이 있으면 시장에 참가해 미분양을 줄여나가는 게 필요하다며 다주택자는 투기꾼이 아닌, 임대주택 공급자로서 공공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또 한국전력공사와 가스공사 적자가 누적돼 내년에 상당 폭의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내년도 전기 가스요금 인상 계획이 이번 주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