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세사기는 반사회적 범죄‥상담센터 확대·중개사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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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관련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예방 시스템 구축, 피해 회복 지원으로 전세 사기를 근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 SNS에 올린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소확행 공약 글에서 "전세 사기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반사회적 범죄로 피해자의 3분의 2 이상이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2030 청년세대"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먼저 "경기도지사 시절 만든 ‘깡통전세 피해 예방 상담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기타 보증 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및 무자격 공인중개사에 대해 처벌 수위와 손해배상 책임을 높이는 등 처벌 수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 후보는 "금융 시스템과 연계해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진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