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벼랑끝 자영업자 위해 '임대료 나눔제' 도입‥예상 재원 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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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임대료를 임대인, 임차인, 국가가 3분의 1씩 분담하는 '임대료 나눔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오늘 신년 기자회견에서 "코로나 고통 분담에 국가가 적극 나서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들을 구해내겠다"며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윤 후보는 "생계형 임대인을 제외한 임대인도 고통 분담을 위해 임대료의 3분의 1을 삭감하고 그중 20%는 세액 공제로 정부가 돌려드릴 것" 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임대인의 임대료 삭감의 나머지 손실분은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 세액 공제 등 형태로 전액 보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차인에 대해서는 "남은 임대료 3분의 2에 대해 금융대출 이후 상환 금액에서 임대료와 공과금에 대해 절반을 면제하겠다"며 "나머지 부담은 국가가 정부 재정을 통해 분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임대료 분담제 관련 소요 재원을 묻는 질문에 "어차피 정부가 재정 부담을 하는 것은 만기 이후에 면제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3년에서 5년 이후에 순차적으로 재정 부담이 들어간다"며 "전체적으로 한 50조원 정도를 예상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윤 후보는 코로나 상황 극복을 위해 '포스트 코로나 대응위원회'를 구성하고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도입도 약속했습니다.

윤 후보는 "공공정책 수가를 별도로 신설해, 음압병실·중환자실·응급실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교육훈련비를 사용량에 상관없이 공공정책 수가로 지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