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온라인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무료"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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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석열씨의 심쿵약속' 일곱번째 공약으로 부동산 등기부등본 온라인 발급과 열람을 무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주민등록 등·초본과 건축물대장 등은 온라인에서 무료로 발급 받는데, 부동산등기부등본은 열람 시 700원, 발급 시 1천원의 수수료를 내야 해 형평성을 제고해 달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부동산 거래 기본이 되는 등기부등본 열람과 발급은 3년 새 5배나 급증해, 2020년 온라인 수수료로 들어온 금액이 866억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온라인 등기부등본 발급 비용 부담 없이 안정적인 부동산 거래를 하실 수 있도록 불합리한 공공기관 민원서류 발급비용과 관련한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