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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초과 세수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방안 신속 강구" 지시

문 대통령 "초과 세수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방안 신속 강구" 지시
입력 2022-01-13 11:02 | 수정 2022-01-1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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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초과 세수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방안 신속 강구" 지시
    지난해 국세 수입이 정부 예상치를 훌쩍 넘긴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초과 세수를 활용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는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라" 고 지시했습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초과 세수에 대한 보고를 받고 '세수 추계에 오차가 발생한 것은 아쉽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고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초과 세수에 대해 "기업 실적·수출입·고용 등 경제가 활성화된 결과" 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의 여력을 갖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면이 있다" 고 평가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걷힌 국세는 323조 4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55조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여기에 12월 분을 포함하면 예산 편성 당시 전망한 세수보다 60조 가까이 웃돌 것으로 전망돼, 추가경정 예산 편성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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