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분권형 책임장관제 도입‥인사청문회 국회 의견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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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각 부처 장관에게 전권을 부여하되, 결과에 확실히 책임지게 하는 '분권형 책임장관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 후보는 오늘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 공동주최 정책 토론회에서 "내각제 요소가 가미된 대통령 중심제라는 헌법 정신에 충실하게 국정을 운영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후보는 이어 삼권분립 정신을 강조하면서 "사전에 신중을 기해 청문회 후보자를 선정하고, 청문회 과정에서 부적합한 인사임이 드러나면 국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개편 방안과 관련해서는 "국가적 문제 해결에 효과적이도록 기능 중심으로 슬림하게 개편하겠다"면서 "대통령만이 감당할 수 있는 범부처적·범국가적 사안들을 집중 기획, 조정하고 추진할 수 있는 전략적 조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무원들이 불안에 떠는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어떻게 실천할 거냐'는 질문에는 "정치 진영에 아부해 출세를 도모하는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보장할 대상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윤 후보는 "정치 진영에 아부하고 출세를 도모하는 사람들에 대해 새로 들어온 정부가 비위를 찾아 감찰하는 것은 정상적인 과정" 이라면서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했는데 불이익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선 정치적 중립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