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美 제안한 유엔 제재는 '추가 제재' 아닌 제재 대상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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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미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제안한 유엔 제재에 대해 "추가 제재라기보다는 기존 결의의 제재 대상에 추가 지정을 요청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와 외교를 모색하면서도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제재 대상의 추가 지정을 제안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린다 토마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오늘 트위터에 북한이 지난해부터 감행한 6건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유엔 제재를 제안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미국이 제안한 제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새로운 결의를 채택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결의로 운영해온 제재 대상자에 명단을 추가하는 방식이라는 것이 외교부의 설명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따른 제재 결의에 근거해 개인이나 단체를 자산동결이나 여행금지 대상으로 지정해왔습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과 국무부는 현지시간 12일 북한의 미사일 물자 조달 등에 관여한 북한 국적자 6명과 러시아인 1명, 러시아 단체 1곳을 독자 제재 대상에 올렸고, 이중 일부를 안보리 제재 대상자로도 지정해달라고 대북제재위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북제재위 홈페이지에 따르면 안보리 제재대상 명단이 갱신된 것은 2018년이 마지막으로, 이번에 미국의 제안이 받아들여진다면 약 4년 만에 명단 추가가 이뤄지는 것입니다.

다만 결정은 만장일치로 이뤄지기 때문에 제재위 구성원이자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면 추가 지정은 불가능해집니다.

외교부는 미국과 이번 독자 제재에 대해 사전에 소통했다고 밝혔으며, 안보리 제재 추진에 대해서도 의견 교환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영삼 대변인은 안보리 제재 제안과 관련해 "대북제재 결의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 등 우방국과 국제사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