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여가부, 민주당 대선 공약 개발한 증거 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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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공약 개발에 여성가족부가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른바 '대선공약 회의 자료'를 입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오늘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여가부) 정책공약(안)(ver.3 차관님 회의 후)' 자료를 입수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하 의원은 "이 자료는 지난해 7월 29일 여가부 김경선 차관이 지시해 작성한 민주당 대선공약 자료 원본으로 보인다"면서 "표지 포함 총 36쪽이며, 여성정책국·권익증진국·양성평등조직혁신추진단 등 5개 부서에서 총 19개의 공약을 개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개한 내용에는 여가부가 '성평등 현황 공시 및 성별 격차 개선을 위한 법률' 제정과 '성별 격차 개선 지원센터 설치' 등을 제안했고, 각계 의견을 수렴해 오는 2024년엔 입법 추진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하 의원은 "여가부는 공약이 아니라 단순 중장기 정책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제목부터 공약이고 실천 방안과 예산까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며 "문장의 끝도 공약처럼 표기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여가부의 대선 공약이 어떻게 이재명 후보를 도왔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윗선의 지시 없이 여가부 독자적으로 벌일 수 없는 일이므로 청와대 입장까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여가부 김경선 차관 등 공무원 2명을 '대선공약 개발' 의혹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당시 여가부는 설명 자료를 배포하고 "선거 중립 관련 문제가 된 회의는 중장기 정책과제 개발을 위한 회의로, 선거법 위반 사실이 없었음을 선관위 조사에서 충실히 소명했다"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