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청와대 권한 줄이고, 노동·복지 정책 강화할 것"

[국회사진기자단]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이른바 '그림자 내각'의 형태를 띠고 있는 청와대의 각 수석제도를 즉각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오늘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국행정학회와 한국정책학회가 공동주최해 열린 토론회에서 "심상정 정부는 대통령의 힘을 빼는 정부가 될 것"이라며, "청와대 정부가 아니라 내각과 함께 일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심 후보는 또 "국무총리를 국회가 추천하도록 하겠다"며, "헌법상 총리의 권한인 국무위원 제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일상적 행정부 업무는 국무총리가 지휘하는 국무회의에서 담당하며, 총리가 의회의 각 정당과 수시로 정무적인 협의와 소통을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노동·복지 관련 부처를 '국가의 왼손', 재정을 다루는 기획재정부 등을 '국가의 오른손'이라고 지칭하며, "국가의 왼손을 강화하고 혁신가형 정부로 나아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심 후보는 "그동안 한국은 국가의 오른손 부처만 강조돼, 경제부처가 예산편성권을 휘두르면서 '기재부의 나라'라는 말까지 회자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를 국민건강부와 노동복지부로 개편하고, 노동복지부 장관이 사회부총리가 되어 사회부처 전반을 통할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성가족부에 대해서는 "성평등부로 개편하고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여 명실상부 성평등 책임부처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