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안전은 시대적 요구‥살기 위해 일하다 죽는 일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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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늘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안전은 시대적 요구" 라며 "안전을 지키는 것은 비용이 아니라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의무" 라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SNS를 통해 "최근 안전사고에 대한 국민적 분노에서 보듯 과거와는 눈높이가 달라졌고, 더 이상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 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세계 10위 경제력을 자랑하면서 산재에 대해선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안고 가는 상황을 언제까지 그냥 둘 수는 없다" 며 "살기 위해 일하다 죽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고 강조했습니다.

김 총리는 "일각에서 법 시행을 두고 무조건 처벌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음을 잘 알고 있다" 며 "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면 처벌되지 않는다" 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중요한 것은 처벌을 걱정하거나 회피할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중대 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지켜나가는 것" 이라고 당부했습니다.

김 총리는 "첫 시행이니만큼 현장의 혼란도 있을 것" 이라며 "특히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과도한 두려움이나 부담을 갖지 않도록 재정과 기술 지원을 강화하겠다" 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