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주식양도세 폐지 공약에 "주식 부자 공짜 대물림‥공정과 상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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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주식 양도세 폐지 공약에 대해 "주식 부자의 '공짜 대물림'은 윤 후보가 말하는 '공정'과 '상식'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선거대책위 최지은 대변인은 오늘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논평을 내고 "실상은 천만 개미투자자 보호를 명분으로 대주주 거래에 대해 전면 면세 방침을 내놓은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소액투자자에 대해서는 이미 부담이 없도록 제도가 갖춰져 있다"며 "결국 윤석열 후보의 재정 준칙은 대주주, 지배주주는 세금 한 푼 안 내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며 주식 부자를 위한 선물 세트"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윤 후보가 개미투자자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제대로 문제점을 찾아 대책을 보완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오히려 대주주 등 주식 부자들의 부의 대물림을 수월하게 하는 데만 골몰하는 것 같다"고 일갈했습니다.

특히 "'재벌'로 분류되는 대기업 일가의 3세, 4세 승계 작업이 이뤄지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이들이 비상장주식을 상장시킨 뒤 매각해 얻은 소득에 대해서 과세할 수 없는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