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 법감정 맞게‥외국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요건 강화"

자료 제공: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가 피부양자를 등록해 과도한 혜택을 받아가지 못하도록 제도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민이 잘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얻는 외국인 건강보험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명의도용을 막는, 국민 법감정에 맞는 대책이 절실하다"고 밝혔습니다.

윤 후보는 "지난해 말 외국인 직장가입자 중 피부양자를 많이 등록한 상위 10명은, 7명에서 10명의 피부양자를 등록했다"며 "한 가입자의 경우 두 아들과 며느리, 손자들까지 등록했다"는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인 건강보험 급여지급의 상위 10명 중 8명이 중국인으로 편중돼 있는데 이 중 6명이 피부양자"라며 "약 10％만 본인이 부담하고 33억 원에 달하는 건보 급여를 받아 간 중국인 피부양자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후보는 "외국인 가입자는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해야 하는 요건이 있지만, 피부양자는 거주 기관과 무관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며 "치료만 받으러 왔다 바로 출국하는 원정 진료가 가능한 이유"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후보는 "정당하게 건보료를 내는 외국인에 불합리한 차별이 있어선 안 되지만, 건강보험제도는 지난 40년 이상 국민이 피땀 흘려 만들어낸 소중한 자산"이라며 불공정을 해소할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