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배드파더스' 양육비 미지급건, 정부가 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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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법정 양육비를 악의적으로 주지 않는 이른바 '배드파더스'의 미지급 양육비를 정부가 선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후보는 "정부가 합법적으로 배드파더스 신상공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단순 신상공개만으로는 피해자가 당장의 생계를 보장하기 어렵다"며 이같은 내용의 21번째 '쇼츠 공약'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선지급한 양육비는 이후 배드파더스에게 추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후보는 또, 공공기관이나 기업 채용 최종단계에서 탈락한 구직자에게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하겠다는 또다른 '쇼츠 공약'도 내놨습니다.

윤 후보는 "피드백 형식은 구인 기관의 자율에 맡기되, 요청한 지원자에 한해 피드백을 제공해 채용 과정에서 구인기관과 구직자 간 배려와 발전을 추구하려고 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