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역 조치 완화 논의와 관련해 "아직은 코로나가 확산 일로에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국민의 자율방역을 강화하며 정부는 의료체계 집중하는 게 어떻겠나'라는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다만 최근 오미크론 확산세에 대해 "'그동안 효과적으로 작동해 왔던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부분이 더이상 유효하게 작동하지 않지 않나'라는 지적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다"며 현재의 방역체계 유지엔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정점을 보여야만 다음 그림을 그릴 텐데, 지금은 확산 일로에 있다"며 "확진자가 늘어나는 속도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눌러줘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이유로 섣불리 판단을 못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총리는 또 백신 3차 접종자에 한해 영업시간을 24시까지 늘리자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제안에 대해서도 "의료 대응 여력 등이 감당할만하다는 판단이 들면, 국민에게 고통을 안기는 방식을 조금씩 풀어나가겠다"며 부정적 견해를 내비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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