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소령 계급 정년 조정, 보훈주치의제" 군 처우 개선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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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군 계급 정년 조정과 보훈주치의제 도입, 군 유휴부지 확보 등을 공약했습니다.

민주당 선대위 평화번영위원회는 부사관·장교·군무원의 처우개선, 보훈 대상자들의 보상과 예우, 도심 군부대와 탄약고 이전, 방위산업 활성화를 골자로 한 국방보훈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위원회는 계급 정년제도로 40대 중반에 퇴직하는 소령 등 일부 군계급의 정년 시기를 조정하고, 학비 지원으로 군과 연계된 대학·대학원에서 교육 기회 등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훈 주치의제를 도입하고 국공립병원을 위탁병원으로 지정하는 등 보훈자에 대한 처우와 인식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탄약고는 지하화해 방호력을 강화하고 도심에 있는 군부대를 외곽으로 이전해 유휴부지를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계획입니다.

또 AI지휘통제체계와 드론봇을 조기에 도입하고 수입에 의존해왔던 로봇, 우주, 드론 등 첨단분야에서 국내 산업과의 협력을 강화해 방위산업을 한국경제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