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속항원검사 키트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일정 가격 이상으로는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최고가격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가 아파하는 국민을 외면하거나 손을 놓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 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재택치료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확진자가 20만명 수준으로 급증하더라도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했다" 며 후속 대책으로 생활지원비 기준 조정과 간병인의 진단검사 비용 부담 완화, 면역저하자의 4차 접종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정함으로써 경제·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 며 "위중증과 사망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방역상황을 관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들면 결단을 내리겠다" 고 강조했습니다.
김 총리는 "속도와 효율에 방점을 두고 방역·의료 전반을 혁신하다보니 일각에서 오해와 혼선이 있고 '각자도생' 등 과격한 표현까지 등장하고 있다" 며 "2년 동안 믿고 따라준 국민의 신뢰를 져버리는 일은 결코 없을 것" 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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