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산업안전 공약 발표‥"노동안전청 신설·매출 비례 벌금"

자료 제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불법 하도급과 위험의 외주화를 근절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사람 목숨보다 돈이 더 중시되는 사회, 그래서 돈 대신 목숨이 희생되는 사회를 바꿔내겠다"면서 산업안전 6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사전 관리와 사후 감독을 강화하겠다"며, "발주자나 도급산업주가 산재 관리 여력이 부족한 중소 영세사업자에게 산재의 위험 부담을 전가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불법하도급 산업안전 감독체계를 확립하고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중대재해 처벌을 강화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노동안전청을 신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에 더해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보건의 핵심 사항을 사업주에게 명확하게 고지하고, 실질적 책임이 있는 법인에 금전적 제재를 강화해, 법인에 대한 벌금액 수준을 대폭 상향하고 매출액에 비례하도록 책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기업 부담과 부당한 보험료 전가를 막도록 산재보험료율 산정방식을 개선하고, 특수고용 노동자와 플랫폼 종사자의 안전보건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후보는 "저 역시 공장에서 일하다 다쳐 팔에 장애를 갖게 된 힘없는 소년 노동자이자 산업재해의 피해자였다"면서 "돈보다 사람이 먼저인 공정사회와 불법 하도급과 위험의 외주화 근절을 해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