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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궁궐식 청와대 해체·코로나 긴급구조 프로그램" 등 10대 공약

윤석열 "궁궐식 청와대 해체·코로나 긴급구조 프로그램" 등 10대 공약
입력 2022-02-13 09:33 | 수정 2022-02-13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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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궁궐식 청와대 해체·코로나 긴급구조 프로그램" 등 10대 공약

    사진 제공: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궁궐식 청와대` 구조를 떠나 "새로운 개념의 대통령실"을 꾸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이 중앙선관위에 제출하는 '10대 공약' 초안에 따르면 윤 후보는 "기존의 대통령실은 부처 위에 군림하며 권력을 독점하거나, 국가적 위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며 이같은 대통령실 개혁 방침을 밝혔습니다.

    대통령 집무실과 대통령실 산하 주요 부서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마련하고, 기존 청와대 부지는 국민과 전문가들의 여론을 수렴해 활용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윤 후보는 "현재의 청와대 구조는 왕조시대 궁궐 축소판으로 권위의식과 업무 비효율을 초래한다"며 "새로운 공간에서, 새로운 방식의 국정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윤 후보는 또 취임 즉시 대통령 직속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를 설치하고,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긴급구조 프로그램을 즉시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규제 강도와 피해 정도에 비례해 지원하고, 지원액의 절반은 먼저 보상하는 한편 피해자들의 심리 상담을 무상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또 규제 혁신으로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고 노동 개혁을 통해 합리적 노사관계를 정립하는 한편, 기업 성장에 의한 `민간주도 일자리 창출`을 우선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후보는 부동산 정책으로는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 250만 호 이상 공급`을 제시했는데, 수도권 130만∼150만 호, 서울 50만 호를 임기 5년 내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에 지속가능한 평화와 안전을 구현하고, 비핵화 달성 시 평화협정을 체결한다"는 방침을 제시했습니다.

    판문점 또는 미국 워싱턴 D.C.에 남북미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북한의 핵사찰 수용 등 실질적 비핵화 조치가 이뤄지면 경제협력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출산 준비부터 산후조리까지 국가책임 강화, 원천기술 선도국가 고약, 공정한 취업기회 보장 등 공정사회 구현,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 디지털 교육체제로의 대전환 등이 10대 공약에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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