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내 증시 부양해야‥국민연금 국내 투자비중 높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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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비중을 높이고, 소액투자자들의 보호와 참여를 강화하는 등의 국내 주식시장 부양 방안을 내놨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오늘 오전 자신의 SNS를 통해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전쟁위기, 미국의 금리 인상 예고 등 대외적 악재가 우리 주식시장을 더욱 불안하게 한다"며, "개미투자자들을 보호하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겠다"고 적었습니다.

이 후보는 이를 위해 "15~16% 정도인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투자비중을 선진국 연기금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며, "세계 최대 규모 연기금인 일본의 공적연금은 자국 주식투자 비중이 24.92%"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주가조작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고, 장기투자한 소액주주 등을 대상으로 주식장기보유 특별공제 도입하는 등의 개미투자자·소액주주 보호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또 개인 투자자들과 외국인·기관 등 대규모 투자자들과의 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해 "공매도의 차입기간, 보증비율 등 개인에게 불리한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고, 불법 공매도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엄벌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주식양도세 폐지 공약을 내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겨냥한듯 "부자감세를 위한 주식양도소득세 폐지가 아니라 개미와 부자에게 똑같이 부과되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유가증권시장 증권거래금액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 재원은 금융소득세를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향후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