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6.9조 추경' 의결‥332만명에 방역지원금 300만원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16조9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재석 의원 213명 중 찬성 203명, 반대 1명, 기권 9인으로 의결했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코로나 사태로 매출이 줄어든 330만여명의 자영업자들에게 방역지원금 3백만 원을 지급하는 게 핵심입니다.

또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68만 명에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고용안정기금을 지급하고, 법인택시와 전세버스 기사 15만여명에게도 15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외에도 문화예술인과 요양보호사 등 사각지대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취약계층 6백만 명에게 자가진단 키트를 지원하는 등 방역예산 1.3조원도 포함됐습니다.

추경 재원은 국채 발행 없이 예비비 삭감과 기금 여유분 등으로 충당하며, 국무회의를 거쳐 빠르면 이달 안에 집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