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신변보호 북한이탈주민 관리 부실‥29명은 소재 불명"

탈북 모자의 비극 [연합뉴스TV 제공]

경찰의 신변보호 대상인 북한이탈주민 29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등 북한이탈주민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 탈북민 신변보호대상자 2만 5천630명 중 668명은 이사를 했는데도 기존 관할경찰서에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41명은 연락조차 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감사 기간 이 41명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찾아간 결과 12명의 소재는 확인됐으나, 나머지 29명은 주민등록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추정되는 등 소재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통일부가 탈북민 대상 위기 가구 전수조사를 추진하면서 세부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지역센터 상담사가 지원대상을 임의로 정하거나 이사 등으로 조사가 곤란한 경우엔 더 조사를 하지 않고 종결하는 등 조사 자체가 미흡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