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故이예람 중사 특검법 발의‥"진실 확인해야 피해 막아"

[사진 제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성폭력 피해 이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특검) 임명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김용민·장경태 의원은 오늘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검사를 임명해 공군20전투비행단 성폭력으로 인한 사망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중사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어제 오후 이재명 후보는 군내 성폭력 피해자인 고 이예람 중사의 아버지 이주환님과 통화했다"며 "구조적 성폭력과 덮어주기로 피해자를 사지로 몰아가던 군을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더 나아가 우리 사회의 이러한 구조적 성폭력, 성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이 후보와 민주당이 앞장서겠다는 약속과 함께 오늘 이예람 중사 사건 특검법을 발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피해자인 이 중사가 2019년, 2020년 두 번의 성추행 사건을 보고했음에도 가해자를 감싸고 사건을 덮기에 급급했다"며 "피해자는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결국 죽음으로 억울함을 절규한 뒤에야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후 6개월에 걸친 피해자에 대한 재판 결과는 피해자 유족과 국민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라면서 "군은 자기 식구 감싸기와 봐주기 수사로 일관했고 가해자는 법망을 피해 나갔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전후로도 끊이지 않는 수많은 군대 내 성폭행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대변하는 사건이고, 이 사건에서부터 진실을 확인해야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